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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맹탕’

미국 동북부 5개주 44만명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에 던져진 국정감사 질문은 단 2개였다. 그것도 한인 동포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행사 위주의 성의 없는 질문이었다.     올해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국감은 주미대사관에서 합동 감사로 진행된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졸속·부실 국감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도 여실히 드러냈다.   15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총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2시간 만에 진행된 탓에,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업무보고는 갑작스레 서면으로 대체됐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온 피감기관들은 머쓱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감 질문은 북한 비핵화 문제·반도체 수출규제 등 외교이슈에 90% 이상 집중됐다.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 등을 관할하는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질문은 단 2개로, 이틀 전 진행된 ‘코리아 스타트업 뉴욕 2023’ 행사, 그리고 미주 한인 1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음악공연 행사에 대한 격려성 언급이었다.   업무보고에 담겨 있던 ▶총영사관 직원 처우 문제로 인한 실무관 급감 ▶총영사관 독립청사 필요성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세후 기준 매월 임금이 2300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아 지난 4년간 실무관이 30명 급감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처우로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민원서비스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에 부지를 매입, 시공사 선정과 건축 인허가 문제로 14년 만에 문을 열 예정인 뉴욕코리아센터 이슈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사를 앞두고 개관식과 이전 후 사용 방향성,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뉴욕한국문화원 역시 부실한 국감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통상 6~9명 수준이던 미주반 인원도 대폭 줄었다. 미주반 감사반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맡았고, 김홍걸 위원(더불어민주당)·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태영호 위원(국민의힘) 등 총 4명에 그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뉴욕총영사관 국감 뉴욕총영사관 업무보고 국정감사 질문

2023-10-15

미주 국정감사, 뉴욕은 ‘패스’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 등 미 동북부 5개주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주미대사관, 주유엔대표부 국감과 함께 단 하루 만에 진행될 예정이라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을 담당하는 뉴욕총영사관 국감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감은 오는 15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합동 감사로 진행된다.     최근 10년간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감을 주미대사관과 묶어 진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과거엔 단독 국감으로 진행됐으나 2019년 유엔대표부와 합동 감사로 진행되면서 질의 내용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주미대사관 감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며 더욱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유엔대표부에 전체 질의의 70%를 집중할 정도로 쏠림 현상을 보인 바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업무보고를 확인하거나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뉴욕과 워싱턴DC 간 거리가 있는 만큼, 감사 현장에는 김의환 주뉴욕총영사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만 직접 참석한다.     이상호·박문규 부총영사,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주유엔차석대사와 공관참사관 등은 화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 작업으로 인한 뉴욕총영사관 거취 문제, 뉴욕 일원 한인들의 민원실 부족 문제, 뉴욕 일원 한인들의 안전대책 문제 등의 주요 이슈는 언급만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6~9명 수준이던 국감 미주반 인원도 대폭 줄었다. 미주반 감사반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며, 감사위원 김홍걸 위원(더불어민주당)·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태영호 위원(국민의힘)을 포함 위원은 총 4명이다.     재외공관 감사는 부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종합만족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93.69점에 달했으나 2020년 69.6점으로 뚝 떨어졌고, 2021년 69.9점, 2022년 76.4점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정감사 미주 주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뉴욕총영사관 국감 뉴욕총영사관 거취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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